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세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8	발의연월일 : 2021. 11. 8. 발 의 자 : 유세움,정창규,박인동, 이용선,이병래,조선희, 박성민,고존수,민경서, 김종득,박종혁 의원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정서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설 사업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시설 사용자의 범위, 사용시간 및 사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시설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2부터 제13조까지)

❍ 수련시설협회에 관한 규정 등 (안 제14부터 제16조까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사업) ① 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사업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ㆍ보호 지원사업

3. 청소년 특별활동 및 동아리활동 지원사업

4. 그 밖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업

②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시설 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일반시민

2.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사용목적이 타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소년수련관

가. 오전 : 08:00 ∼ 12:00

나. 오후 : 13:00 ∼ 17:00

다. 야간 : 18:00 ∼ 22:00

라. 1박 : 13:00 ∼ 다음 날 12:00

2. 청소년문화센터

가. 화∼토 : 09:00∼21:00 (동절기 12월∼2월 : 09:00∼19:00)

나. 일요일 : 09:00∼18:00

다. 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무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문, 인터넷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 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2.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되는 사람

4.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관리를 위한 긴급한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 사용료)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시 및 군ㆍ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시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가, 나, 라, 마목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시비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와 공익단체 또는 공익법인의 비영리목적 행사에 대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100분의 30 감면

가.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나.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 감면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사용해제 또는 사용 권리를 취하하는 경우

2. 100분의 50 반환

가. 사용자가 시설 사용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 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의 사용자가 시설 및 설비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보험가입) 시장 또는 위탁받은 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발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15조(사업 등)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인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4. 수련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청소년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활동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로 42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72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제8조 관련)

1. 청소년수련관

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분	사 용 료		비 고
		청소년(단체)	일반(단체)
가. 공연장	오전	30,000	45,000
	오후	50,000	75,000
	야간	60,000	90,000
나. 강의실 등	1실 1회	15,000	22,500
다. 야외공연장, 운동장	1회	20,000	30,000
라. 생활관	1실 1박	40,000	60,000	8인실
		20,000	30,000	4인실
		10,000	15,000	2인실
마. 체육관	오전	30,000	45,000
	오후	50,000	75,000
	야간	60,000	90,000

【비 고】

(1)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2)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행사준비를 위한 사용시는 당해 기준 사용료의 50%를 적용한다.

(3) 허가된 사용시간보다 1시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추가로 1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 한다.

나. 생활체육프로그램 수강료

① 수영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1회 기준)	초등학생 이하			10,000
	중ㆍ고등학생			11,000
	성 인			16,000
월간 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포함, 주1회)	초등학생 이하			25,000
	중ㆍ고등학생			30,000
	성 인			45,000
일일프로그램운영 (단체강습 포함)	초등학생 이하			1,500
	중ㆍ고등학생			2,000
	성 인			4,000

② 아쿠아로빅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성 인 (월간이용, 주1회 기준)			17,000

③ 헬스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고등학생 이하(월간이용)			20,000
성 인(월간이용)			40,000

④ 그 밖의 체육문화 프로그램

						(단위 : 원)
구 분					이용요금
댄스, 체육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1회 기준)		고등학생 이하			10,000
		성 인			15,000

【비 고】

(1) 2종목 이상 수강 시 당해 기준 수강료의 20%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수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가. 시설 사용료

시 설 명	이용시간	이용방법	사용료 (원)
가. 다락홀	무제한	별도의 예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	무료
나. 파티룸	1시간	홈페이지 예약 우선, 공실 있을 시 당일 사용 가능
다. 게임룸	1시간
라. 힐링룸	1시간
마. 댄스연습실	2시간
바. 밴드연습실	2시간
사. 스터디룸	2시간

【비 고】

(1) 전체 시설 사용은 가능하나 1일 1실 2회 사용은 불가 함.

(2) 대학생 : 평일 오후 3시 이전에는 전 시설 사용 가능/ 평일 오후 3시 이후, 주말,

청소년방학기간에는 스터디룸, 다락홀만 사용 가능

(3) 사전예약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1일(18시 이전)전까지 신청(18시 초과 시 예약불가)

(4) 예약시간(15분 내)에 오지 않으면 자동 취소(늦으면 반드시 센터로 연락)

(5) 특정 종교모임을 위한 시설 사용은 불가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청소년 기본법 ㅇ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ㅇ 제2조(정의) ㅇ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ㅇ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ㅇ 제25조(보험 가입) ㅇ 제41조(지방청소년수렵시설협회)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ㅇ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이하 “청소년지도자”라 한다)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5.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6. ∼ 8. (생략)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붙임 4]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항,

제2항(시설 운영의 위탁)

제12조(시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른 산하 공사ㆍ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은 예산 범위 내 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 비용추계 사항 없음.

4. 작성자 :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장  이  화  영